『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 돈의 역사와 현 시대 화폐제도의 이면을 설명

 

돈의 역사와 화폐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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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화폐는 간접적인 교환수단이었으며, 대표적으로 금이 화폐로 사용되었다. 금은 보편적이고, 보유가 간편하며, 결정적으로 생산량 증가가 한정되어 있어 그 가치가 안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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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금을 실물로 거래하는 것 보다 간편하게 금 보관증을 이용하여 거래하게 되었으며, 금 세공업자가 발행한 보관증을 거래하는 것이 현대 지폐제도의 시발점이다. 이 시대의 지폐는 금 세공업자가 이에 상응하는 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증서였으며, 이 보관증서는 실물로 보관된 금과 교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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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폐가 현재와 같이 금으로 교환할 수 없는 순수한 지폐의 형태로 이루어 지게 된 사건이 1971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대통령의 금태환 제도 폐기(닉슨 쇼크)이다. 이로 인해 미국은 금 보유량과 무관하게 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 되었으며, 전 세계 화폐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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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화폐발행의 독점권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의 화폐제도는 실물자산을 보증하지 않은 순수 지폐이고, 국가가 독점적으로 지폐를 발행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돈이 필요한 순간마다 특별한 제제 없이 무한대의 돈을 찍어 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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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서 종이로, 신뢰에서 독점으로 – 화폐는 더 이상 가치가 아닌 권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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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독점이 초래한 부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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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세금을 징수하거나, 부채를 발행하여 자금조달을 하여야 하는데, 세금 징수는 국민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신규 지폐 발행(국채를 통한 조달)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직관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정치인은 자금이 필요할 때 마다 신규로 지폐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수법을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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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폐를 발행하여 시중에 화폐가 많아진다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는 물가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이 경우 신규 화폐를 최초로 보유할 수 있는 국가가 화폐 발행의 효익을 상당 부분 가져가게 되고, 실물자산인 부동산 등을 보유한 부유층이 그 다음으로 화폐 발행의 효익을 가져간다. 국가는 신규 화폐 발행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나타나기 전에 신규 발행 화폐를 사용할 수 있고, 부유층의 부동산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치 상승을 향유하기 때문이다.

신규 발행 화폐를 가장 마지막에 가지게 되는 일반 서민들은 화폐 발행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실질 구매력이 하락한 이후에 화폐를 보유하게 된다. 결국 신규 화폐 발행으로 국가와 부유층은 더욱더 부유하게 되고, 일반 서민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는 부의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가 이익을 취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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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풀릴수록 국가는 강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지며, 서민은 점점 가난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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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제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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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국가가 화폐독점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화폐제도 및 그와 결부된 회폐생산의 국유화는 가장 악랄한 형태의 국가 개입이라고 설명한다. 이 책은 그동안 막연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던 화폐제도와 인플레이션의 이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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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화폐제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속에 숨겨진 불평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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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의 가치와 안정성

• 화폐는 구매력을 유지하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화폐의 가치는 반드시 안정적이어야 한다. (p.33)
• 국가나 정부의 개입 없이 형성된 화폐 질서를 *‘시장경제 화폐질서’*라고 한다. (p.33)
• 금은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수요를 가지며, 무엇보다도 임의로 공급량을 늘릴 수 없다.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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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폐와 신뢰의 문제

• 지폐가 통용될 수 있는 핵심 요인은 국민이 획득한 지폐로 다시 구매할 수 있다는 신뢰에 있다. (p.37)
•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 제도를 폐기하면서 화폐와 금의 결합 관계는 영원히 단절되었다. (p.38)
• 지폐 중심의 화폐 시스템에서는 가격 하락이 경제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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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화폐 독점과 문제점

• 국가가 화폐를 다뤄온 역사는 기만과 사기의 역사였다. (p.45)
• 금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물질이기에, 금 유출의 위험성은 무에서 돈을 창출하는 행위를 저지하는 중요한 제동 장치였다. (p.61)
• 지폐의 도입은 정부가 화폐제도에 대한 지배권을 점진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든 핵심 요소였다. (p.63)
•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무(無)에서 생성된다.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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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평등

• 통화량 증가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상품 가격 상승보다 수입 증가가 느린 계층이다. (p.95)
• 인플레이션은 국내 경제에서 불공정한 부의 분배를 초래한다. (p.101)
• 단순히 돈이 많아진다고 국민 경제가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저축이 선행되어야 자본재와 소비재가 생산되고, 사회가 더 부유해질 수 있다. (p.135)
• 각국 정부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 인상 대신 부채 증가를 선택하고 있다. (p.181)
• 인플레이션이 유발한 부채경제는 금융산업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를 강화했다. (p.219)
• 물가가 상승하면 중·하위 계층은 더욱 가난해지고, 새로운 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진다.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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