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법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 기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 산정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변제금 산정은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1.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가용소득을 변제에 전부 투입해야 합니다.

가용소득 계산 방법

가용소득 = 월 소득 - 생계비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이고 생계비가 20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100만 원이 됩니다.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되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청산가치 산정 시 고려사항

•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자산의 현재 가치
• 퇴직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예를 들어, 청산가치가 5,000만 원이라면 변제계획을 통해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3. 생계비 기준 (2025년 기준)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	생계비 (원)
1인	1,435,208
2인	2,359,595
3인	3,015,212
4인	3,658,664
5인	4,264,915

또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변제기간 및 총 변제금액 계산

변제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총 변제금액 = 가용소득 × 변제기간(개월 수)

예: 가용소득 100만 원 × 36개월 = 3,600만 원

 

5. 변제금 산정 예시

김회생 씨(35세, 2인 가구)

• 월 소득: 350만 원
• 생계비: 2,359,595원
• 가용소득: 1,140,405원
• 변제기간: 36개월
• 총 변제금액: 41,054,580원

청산가치가 4,000만 원이라면, 총 변제금액이 이를 초과하므로 변제계획이 인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변제금 산정 시 유의사항

• 소득 변동: 소득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변제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 재산 누락: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변제계획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생계비 증빙: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개인회생 절차 한눈에 보기 (2025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