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조건 완벽 정리 (2025년 최신 기준)

개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채무를 감면받고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개인회생 신청 조건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신청자는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소득 유형

• 급여소득자: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
•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임업·어업 종사자 등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 기타 소득: 연금 수급자(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꾸준한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종류보다는 '꾸준함'과 '반복성'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수입만으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채무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보유한 총 채무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무담보채무: 신용대출, 카드값, 사채 등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담보부채무: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등 담보가 설정된 채무는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두 종류의 채무가 모두 있다면, 각각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담보채무가 11억 원이라면 다른 조건을 충족해도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일반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총 채무액이 보유한 총 재산(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 평가 항목

• 예금, 부동산, 차량, 보험 해약 환급금, 퇴직금 예상액 등을 포함하여 현재 가치로 평가합니다.
•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하는 총 금액은, 현재 시점에서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4. 과거 5년 이내 면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받은 경험이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면책: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 가능합니다.
• 파산 면책: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 또는 허위 채무 부담 행위: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지인에게 허위로 빚을 지는 행위는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낭비 또는 도박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변제율이 상향 조정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미비 또는 허위 작성: 요구되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절차가 중단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소득 대비 생계비 지출이 과도하거나, 변제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은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이 안 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개인파산 등 다른 채무 조정 제도를 신속하게 알아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개인회생 절차 한눈에 보기 (2025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