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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사회

서울 디딤돌소득이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위한 서울형 기본소득

by creator-8696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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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소득 제도의 탄생 배경

서울시는 빈곤의 문턱에 있는 ‘차상위 계층’을 위한 새로운 소득지원 제도인 디딤돌소득(서울형 기본소득)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복지제도로는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현금 형태로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다른 복지 정책들과 차별화됩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디딤돌소득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총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 서울시에 거주 중인 가구
  • 기존 복지제도(생계급여, 기초연금, 청년수당 등)와 중복 수혜 불가

즉, 복지 대상자로 분류되진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중간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85%는 월 약 380만 원이며, 소득이 이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의 50%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소득 기준표 (월소득 기준)

가구원 수 중위소득 100% (원) 중위소득 85% (원) 지원 가능 최대 월소득

가구원수 중위소득 100%(월) 중위소득 85%(월) 월간 최대 지원 가능액
1인 2,160,000 1,836,000 약 183만 6천 원 이하
2인 3,620,000 3,077,000 약 307만 7천 원 이하
3인 4,660,000 3,961,000 약 396만 1천 원 이하
4인 5,690,000 4,837,000 약 483만 7천 원 이하
5인 6,660,000 5,661,000 약 566만 1천 원 이하
6인 7,590,000 6,451,000 약 645만 1천 원 이하
7인 8,510,000 7,233,000 약 723만 3천 원 이하

위 수치는 2025년 추정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된 것으로, 서울시나 복지부의 최종 고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기준(3.26억 원 이하) 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방식 및 금액

디딤돌소득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중위소득 기준의 차이 중 50%를 매월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85%가 380만 원이고 가구의 실제 소득이 280만 원일 경우 차액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을 매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수당이 아닌, 일종의 소득보전 모델로 작동하여 자립을 돕습니다.

지원 기간

  • 기본적으로 1년간 지원하며,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
  • 지원 종료는 중위소득 85%를 초과하거나, 자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발생

디딤돌소득의 실제 성과

서울시에 따르면 디딤돌소득 정책은 2022년부터 시범 도입되어 현재 3단계까지 운영 중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총 2,076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정책 도입 이후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 탈수급 비율: 8.6% (중위소득 초과로 졸업한 가구 비율)
  • 근로소득 증가율: 평균 31.1%
  •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구직 활동률, 재취업률 상승

이러한 지표는 단순한 생계지원을 넘어서 실질적 자립을 유도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디딤돌소득은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는 3단계 시범 사업 진행 중이라 지정된 모집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매년 초(1~2월) 아래 사이트에서 공개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1. 서울시 복지포털 또는 관할 자치구 홈페이지 확인
  2. 모집 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3. 소득 및 재산 확인 절차 진행
  4. 심사 후 선정 결과 통보

신청 시에는 소득자료, 부양 가족 수, 재산 내역 등을 증빙해야 하며, 실제 지급은 선정 후 익월부터 시작됩니다.

 

 

K-복지 모델로서의 가능성

디딤돌소득은 서울시가 만든 새로운 복지 모델로, 이미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에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정책 토론회에서 전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향후 K-복지 대표 정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누구도 탈락하지 않는 복지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무리하며

서울 디딤돌소득은 단순한 저소득층 지원이 아닌, 소득단절의 경계선에 있는 가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존 제도에서 소외되던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소득보전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자립과 탈빈곤을 유도하는 구조적인 복지의 전형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면, 디딤돌소득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기반을 다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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